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답은 정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할 수 없는 조잡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12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병원 내원 환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아주의대 비대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조잡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제발 말 좀 들어달라. 대한민국 의료 좀 살리자"라며 호소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12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의사파업과 이번 사태의 차이를 짚었다.과거 젊은의사들의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2천명 증원에 절망해 더이상 의사 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사직'을 택한 것인데 이를 법리적 논리를 적용하며 상응하는 처벌을 무기로 압박하는 행태를 지적했다.특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확인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젊은의사들은 면허 정지기간 이후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분야로 진출해 수련병원 진료체계의 궤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전공의가 떠난 후 응급·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가 버티고 있지만 마냥 유지할 순 없다"면서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는 이런 환자만이 아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없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갑작스러운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소식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임기 처음으로 총사퇴를 입에 담는 등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의협은 오는 19일 의대 증원 발표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온·오프라인으로 81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오는 19일,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와 일정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 규모를 1000명 이상이나 3000명까지 예상하는 언론보도도 계속되고 있다.다만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된 모습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역시 9.4 의정합의를 준수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특히 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이후 진행된 백프리핑에서 "지난 주말 당정과 소통하며 의대 증원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는 것.'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오는 19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이필수 회장은 이번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소식으로 의료계가 전에 없이 분노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만에 하나 19일 의대 증원 발표가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2~3일 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부 발표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의대생, 전공의 등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엄청나고 2020년 파업보다 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계 분노는 걷잡을 수 없고 투쟁이 불가피하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로드맵에 따른 투쟁 불가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파업은 회원 의견 수렴이 필요해 관련 투표가 선행돼야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 역시 그동안의 투쟁으로 이미 로드맵이 준비돼 있으며, 19일 의대 증원 발표가 이뤄질 시 즉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들을 의대 증원으로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협을 향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다만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의협이 정부와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의협 역시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이번 논란이 정부의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 강행에 대한 의대생·전공의 투쟁 열기가 강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0년 파업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은 전문가인 의료계와 함께 과학적인 근거로 풀어나가야지 단순히 숫자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면 데이를 근거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에 9.4 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한편,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강력 비판했다.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이나 여론·정치적 효용성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며,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사 인력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없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또 의료계 역시 필요 시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이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지난 2020년 의사파업 때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를 각오로 이에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14만 회원의 권익보호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몸을 던지겠다"며 "의료계 지도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만약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대전협의 손을 들어줬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구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이뤄진 의사단체 행동에서, 이들 임원진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 임원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하지만 법원은 '철회'와 '중단'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공적 인물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과 최종합의안의 수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범투위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최 전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최 전 회장이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2심에 걸쳐 나온 같은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 직역 수장들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이날 회견에는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및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장(서울대병원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이화의료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 등 참석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가운데)은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 병원장 모습.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병원계 각 직역 병원장들이 총출동했다.병원협회는 "본회의 부의된 7개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회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윤동섭 회장은 "살인과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다만, 업무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정치권에 의사 무시와 의사 길들이기가 배어있다고 진단했다.윤 회장은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와 의사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이 지닌 문제점도 비판했다.병원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고, 제2법안소위에서도 직역간 이해 충돌과 과잉 입법 여부의 심도있는 논의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집단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의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등 반복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형태를 규탄한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 공조를 강조하며 연대 입장을 견지했다.윤 회장은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의사협회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설득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건강과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본격 지지하고 나섰다. 현 정권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던 만큼 교체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소위 '의료악법'이 잇따라 통과되고, 문케어 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 현장지난 1일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전의총 강대식 전 대표, 이수섭 전 대표, 김학진 서무총장 등 의사 10여명과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석동현 공정희망연대위원장, 이광주 공정의망연대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전의총은 "그간 의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나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현 정권은 이에 대한 격려나 보상이 아닌 의료 직역 간 갈라치기, 건강재정 위협하는 문케어 강행 등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앞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제안은 무시한 것은 물론 오히려 적폐세력 취급을 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간호법 제정, 대체조제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에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문제 삼았다.특히 공공의료 확충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해 "지난 의사파업 사태 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승적 대응 차원에서 합의한 당정과의 합의문마저 지킬 의향이 없는 세력이 다시 의료 복지 행정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고민을 배척하고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후보는 절대 국정을 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앞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등이 논의돼 의사파업이 벌어졌을 당시 정부는 의료계와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해야 하는데,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지지선언의 이유로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을 꼽았다.전의총은 "본 연합은 내부 의결과정을 거쳐 국가발전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의료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의사외전 표지. 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여름 의사 파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기술한 '의사외전'(펴낸곳 허원미디어)을 최근 발간했다. 신간 '의사외전'은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2020년 여름 의사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로서 시각을 담았다. 공동 저자들은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병원과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현 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내부 현실도 깊이 있게 진단했다. 3명의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율 한계 안에서 정치인과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면서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하고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의사외전 저자들, 왼쪽부터 김장한 교수, 김현아 교수, 박형욱 교수. 이어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며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 쳐왔기 때문에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자본 앞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 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의대생 증원과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닯은 꼴"이라고 평가하고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의사들이 산간오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사파업금지법이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행동하는여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발의안이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 유지의료가 멈춘 것처럼 설명했지만 전공의 대신 교수가 당직을 서고 응급콜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무지한 것인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6일 행동하는여의사회 성명서. 특히, 여의사회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파업금지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든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것이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확대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권칠승 의원 발의) 등 의료계가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병의협 비대위는 "단체행동 금지법 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법안 발의 취지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발의자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발의 이유에는 의료에 대한 무지와 의료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의사 면허취소 강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들은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실제 이 법을 통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해야 할 대상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시키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해버리면 의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련법이 통과될 시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저항할 방법이 파업밖에 없는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도 없어져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노예가 된다는 게 병의협 비대위의 주장. 병의협 비대위는 "쿠바와 소련 등 의사를 노예화한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미 확인했다"며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악법들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